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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 참우리 시각장애학생교육 봉사동아리 - 시각장애인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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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엄호성 의원 등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1-20 19:01:14



엄호성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저작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호환방식으로 복제·배포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법 정의에 ‘스크린 리더’를 포함시켜 ‘시각장애인 등 화면을 볼 수 없는 자들을 위해 화면상의 내용을 읽어 들여 소리로 나타내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만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스크린 리더로 읽기가 가능한 컴퓨터 호환 기록방식으로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영리가 목적이 아닌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경우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점자, 컴퓨터 프로그램 호환 방식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IT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제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특히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의 거대화 물결 속에 시각장애인 등은 상대적으로 심한 정보 격차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현재 점자로만 복제·배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대 흐름에 맞게 스크린 리더 등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호환된 방식으로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도서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각장애인 학습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됐다.

김유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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